[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] 2-3.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정리

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_2. 해외의 개인정보

2-3.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정리

 

# 1. 미국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관련 기본법은 없지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개별법주의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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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.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독립된 감독 기구로써 연방거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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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 포괄적인 독립된 감독 기구를 두고 있지 않음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있음.

 

# 3. GDPR의 DPO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자격요건이 같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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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PO라고 부르며, 자격이 다름

 

# 4. EU 에서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GDPR은 data protection directive 보다 강제력을 갖는 직접 법적 효력이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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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5. GDPR에서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신설된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

1. 삭제권 (잊힐 권리)

2. 처리 제한권

3. 개인정보 이동권

4. 반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