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] 1-2. 개인정보 보호

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_1. 개인정보 이해

1-2. 개인정보 보호

 

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 

- 개인정보 침해 시 문제점 : 개인/기업/국가적 측면

- 사회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확대

- 개인정보 침해 원인 : 개인정보처리자 / 정보주체

 

프라이버시 정의

-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에서 파생

- 헌법 17조 :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불가침 선언

-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적 논의 : 미국 프라이버시권 논의가 대표적

- 프라이버시의 어원 : 라틴어 빼앗다에서 유래

 

- 과거 : the right to be left alone. 소극적 권리. 사생활 침해받지 않고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. 개인간 사적 권리

- 1977 미국연방대법원 프라이버시권 :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-> 사적 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

- 현재 :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.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= 개인정보자기결정권

 

프라이버시 시대적 의미 변화

- 산업 사회 및 그 이전 :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

- 산업 ~ 정보화사회 :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

- 현재 : 내 정보의 가치가 보호받을 권리, 적극적 권리,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 포함

 

프라이버시의 범주 

- EPIC와 PI는 신체, 공간, 통신 프라이버시에 정보 프라이버시를 추가하여 4 영역으로 구분

 

정보 프라이버시 

-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중요 권리

-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

-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유사
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

 

프라이버시 시대적 의미 변화

-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: 프라이버시는 사생활 관련 권리와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개인정보보호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

- 프라이버시 : 공간, 주거의 자유, 신체보호, 사생활보호 등

- 개인정보 : information privacy 의 보호 대상

 

개인정보자기결정권

- 자신 관련 정보가 언제, 어떻게 어느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

-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만 존재. 소유권 보호, 이용자의 권익 보호는 관련 사업 당사자의 의무

-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 의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