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_1. 개인정보 이해 1-2.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- 개인정보 침해 시 문제점 : 개인/기업/국가적 측면 - 사회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확대 - 개인정보 침해 원인 : 개인정보처리자 / 정보주체 프라이버시 정의 -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에서 파생 - 헌법 17조 :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불가침 선언 -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적 논의 : 미국 프라이버시권 논의가 대표적 - 프라이버시의 어원 : 라틴어 빼앗다에서 유래 - 과거 : the right to be left alone. 소극적 권리. 사생활 침해받지 않고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. 개인간 사적 권리 - 1977 미국연방대법원 프라이버시권 :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-> 사적 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..
[ Computer Security ]
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_1. 개인정보 이해 1-1. 개인정보와 관련 법률 용어 개인정보 정의 -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-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(직접식별정보) -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(간접식별정보) -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,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(가명정보) 살아있는 -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보호 대상 x -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라면 사망자의 정보이면서 동시에 유족의 정보가 되므로 보호 대상 o 개인에 관한 -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. 법인 및 단체는 포함 x -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, 업무 담당자 등은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의 정보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..
